아동학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신가요? 지금 바로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세요!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만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등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독려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명시된 직군에 속하는 사람으로, 크게 36개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및 교직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등
공공 서비스 관련 직군
경찰관,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기타 직군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 종사자 등
대상기관
7개 부처, 27개 직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드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2항)
대상인원
해당기관 장과 종사자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가장 추천하는 방법!)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은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함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교육 미이수 시 처벌 및 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적 의무이므로, 미이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이나 종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75조 제 3항 제 1의 2호, 제 58조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 소속 기관의 불이익
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은 정부 지원금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중요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학대 유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학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필요한 정보와 신고 기관 등 실제 신고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배울 수 있어, 막상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교육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 1항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둘째,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셋째, 피해아동 보호 절차
결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행동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 징후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 아이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